(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위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위즈 비준을 검토할 생각이 없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의에 "관세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특별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속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위즈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만간 마련해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위즈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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