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통한 온라인카지노 후기의 '정공법'…행정소송에 영향 미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10년 가까이 온라인카지노 후기그룹을 따라다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2심에서도 무죄로 결론 났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논란과 관련한 온라인카지노 후기의 '정공법'이 또 한 번 통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도로, 여전히 공정위의 과징금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가 행정판결과는 정반대인 만큼, 과징금 처분 판단을 뒤집을 불씨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차승환 부장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카지노 후기자산운용과 온라인카지노 후기생명보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온라인카지노 후기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다. 1심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행위가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도 골프장 거래가 결과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이익이 귀속됐지만,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뿌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카지노 후기컨설팅의 내부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직접적 지시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했다.

사건이 재점화된 건 2021년 중기부가 이 의혹에 개입하면서다. 논란에 타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온라인카지노 후기은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과는 달리 정식재판을 자청했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향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가 행정판결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다.

앞서 서울고법은 관련 행정판결에서 부당 지원이 맞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형사와 행정은 판단 기준이 달라 무죄가 곧바로 과징금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온 만큼 대법원의 검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회사 측 역시 이번 2심 판결문을 행정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카지노 후기자산운용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거래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준법 윤리 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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