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 전제로 보유세 인상 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한종화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할 수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거나 승진할 경우, 필수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탁된 부동산은 사실상 강제로 매각된다.

아울러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윤덕 장관은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질의한 보유세 인상과 관련, "보유세 문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또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좀 어렵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기재부 중심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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