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 책임으로 대체하면 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는 횡령이나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교묘한 기업범죄에 '법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6일 온라인카지노 실시간가 총수 일가의 다양한 사익편취를 막는 안전판이었다며, 정교한 민사소송 제도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화이트칼라 범죄'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도 사기도 아닌…온라인카지노 실시간가 막아온 처벌 공백

온라인카지노 실시간가 화이트칼라 범죄의 보완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법조계의 오랜 분석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사례를 통해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폐지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급여·보수 부풀리기다. 유령 직원을 내세워 급여를 빼돌리면 명백한 횡령죄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총수 일가 임원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백억 원의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은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사건처럼 법원은 이런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왔다.

분식회계를 통한 성과급 잔치 역시 마찬가지다. 조작된 재무제표로 외부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부풀려진 실적을 근거로 경영진 스스로가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 요건을 충족하기 애매하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이를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회사 기회를 유용해 총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행위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채권이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 등은 횡령죄나 다른 재산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온라인카지노 실시간가 최후의 법적 제재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핀셋 규제 방식의 대체 입법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범죄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중 족쇄 채워진 민사소송…"이길 수도, 이겨도 남는 게 없다"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민사적 책임 추궁, 즉 주주대표소송은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소액주주들이 ▲높은 소송 제기 문턱 ▲불가능에 가까운 입증 책임 ▲과도한 책임 제한이라는 3중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송의 문턱부터 넘기 어렵다. 상장사는 0.01%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660억 원에 달해 개인 주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어렵게 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비용 폭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부영그룹처럼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나 가족회사라면 소송을 제기할 소액주주 자체가 없어 책임 추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의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 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증거 확보도 불가능하다. 모든 증거는 회사 내부에 있지만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는 원고가 문서의 존재와 명칭을 특정해야 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주주는 눈 감고 싸우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렵게 이겨도 솜방망이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이나 과거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이유로 이사의 배상 책임을 50%에서 많게는 90%까지 깎아주는 경향이 짙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는 소송 제기 의지를 꺾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먼저 완화한다면 경영진의 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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