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는 아직 '밸류업' 계획이 없다. 실적 불안에 주가는 고꾸라지는 데, 주가를 방어하겠단 의지가 잘 보이질 않는다. 임팩트 없는 계획을 내놓는 기업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보단 낫다. 삼성전자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경영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 이재용 회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지만, 이사회 멤버는 아니다. 삼성그룹 어느 계열에도 이 회장이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 없다. 이 회장이 없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계에서 자주 언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매우 후진적인 구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주요 매도 표적이 되는 것이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얼마 전 한국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회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CGA는 "국회가 상법 개정에 대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한국 시장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6.1%에서 올해 9.1%로 떨어졌다. 10년 전 중국(17%)과 근소한 차이의 2위였던 한국 비중이 지금은 중국(25%), 인도(20%), 대만(19%)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ACGA는 아시아의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공익적 성격의 투자자 단체이지만, 1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회원으로 있다. 이들 회원사가 운용하는 자산은 40조달러(약 5경7천조원) 이상이다. 이런 단체가 국회에 공개서한까지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눈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피력했지만, 재계의 강한 반대에 부닥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관계 당국인 한국 no.1 온라인카지노위원회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 또한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강도는 기존에 제기된 상법 개정안과 비교하기 어렵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하면 이 자체가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를 막는 데 기본 지침이 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사전에 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 기업의 저평가 이유로 적은 지분을 보유한 오너 일가의 과도한 권한이 주로 제기된다. 오너의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고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이에 더해 일반주주가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이다. 기업 거버넌스의 획기적인 개선 여지가 없으면 추락 중인 한국 시장은 영영 국제한국 no.1 온라인카지노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지 모른다. 상법 개정이 없으면 그동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노력이 허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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