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F4'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빠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F3'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다음달 3일 공동 주최하는 정책컨퍼런스에서다. 이들은 행사 막바지 이항용 금융연구원장의 진행 하에 '특별 대담'을 갖는다.

거시경제·꽁 머니 카지노 3 만당국 수장들 간 협의체인 이른바 'F4 회의'에서 종종 만나는 이들이지만, 이번엔 공개석상에서 이뤄지는 대담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행사는 심지어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까지 된다고 한다. 중앙은행 총재와 꽁 머니 카지노 3 만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리다. 정책 당국자들의 정제된 메시지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풍경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정책 컨퍼런스 주제는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이다.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F3의 혜안과 정책 수립, 정책 집행이 꼭 필요한 분야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두 번째로 높다. 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본이 주택시장과 부동산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은 심각한 일이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

평소에도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쏠림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이들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Debt)이 아닌 자본(Equity) 방식으로 조달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 수단이 다를 뿐 큰 틀에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주택꽁 머니 카지노 3 만에서 리츠를 활용한 에쿼티 파이낸싱(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본 방식으로 조달하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구상이다. 그러면서 '한국형 뉴리츠'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형 뉴리츠는 주택 임차 보증금을 지분 투자로 전환해 임차인이 시세차익과 배당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 집 마련에 있어 과도한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한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중심의 기존 가계 주택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해 현 상황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여보겠단 복안이다. 개인이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투자받는 대신 월세 등 렌트비를 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적용해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내 집 마련 패러다임 바꾼다…정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제하 기사 등 참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이들 정책당국자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최대 변수다. 당국의 정책이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정국 안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된다면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치 이슈를 넘어서는 정부 당국의 결단이 시급하단 의견도 나온다. F3의 특별한 만남이 예고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절묘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국 꽁 머니 카지노 3 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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