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를 막을 수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투자자문회사 베다 파트너스의 헨리에타 트레이즈 경제정책국장은 야후 뉴스에 "공화당 지도부가 인사나 세금 관련 의제 추진을 늦추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면서도 "상원 다수당 대표인 존 튠(사우스다코타)이나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모두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캐피털 알파파트너스 정책 애널리스트인 이언 카츠도 또다른 인터뷰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지하는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이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너무 복잡한 데다 지금의 의회는 독자적인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SNS에 연준에 대한 무제한 권한 주장과 함께 금리를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는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마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통화정책, 국채 시장 회복력 및 경제적 번영'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인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오클라호마)은 전일 악시오스 인터뷰를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더 강력한 방어장치(가드레일)를 마련하자는 초당적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존 케네디도 NBC 방송에 출연해 "어느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그는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비효율, 직무태만 또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보호 조항은 파월이 연준 이사로서 받는 것이고 의장의 지위에는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준 의장직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통해 4년 임기로 임명되며, 파월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이자 연준 역사학자인 피터 콘티-브라운은 "대통령이 의장 직함만 박탈하고 파월을 단순 이사로 남겨둘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없다"며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겨왔지만, 이 문제는 법정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독립기관장 공격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도 법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와 공직자징계위원회(MSPB)의 고위 인사를 중도 해임하면서다. 해당 기관들도 연준처럼 임기제이며 자유로운 해임으로부터 보호된다.

미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현재는 하급심의 판결(해임 불허)을 보류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수락할 경우 5월 중 변론이 시작될 수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하급심 결정 보류만으로도 연준 독립성의 안정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인 캐서린 저지와 레브 메넌드는 "대법원이 트럼프 주장의 일부분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을 즉각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영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수는 법정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은 백악관으로부터 연준이 얼마나 독립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며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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