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지방에 대한 가산금리 수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연초 정치권에서도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것을 우려하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당국은 최근 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당국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과 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검토될 수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가산금리 1.5%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3억5천200만 원으로 1천200만 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가 이보다 낮아지면 대출 한도 축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를 억제해 주택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규제 차등으로 살아나기 어려워…샌즈 카지노 사이트 예외 인정해야

그러나 금융당국의 기조가 가계대출 억제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 가산금리 적용을 샌즈 카지노 사이트에 한해 유예한다거나, 2단계 적용을 되돌리는 수준 등이 아닌 단순 차등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에 미분양은 쌓여있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례를 적용해도 지금은 집을 잘 안 사는 상황"이라며 "차등 적용으로 갑자기 시장이 살아나거나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이들을 집을 사게 만드는 정책이나 여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차등 금리 적용만으로는 심리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프롭테크 리서치랩장은 "규제를 더하든 덜하든 결국 규제를 한다는 부분에서 지방 활성화나 우대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취득세나 대출 등에 있어 지방 쪽 미분양에 우대를 해주거나, 기존 주택 한해 DSR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직접적인 우대가 아닌 가산금리의 차등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샌즈 카지노 사이트이 그야말로 붕괴했다"라며 "유예나 환원이 아닌 차등 적용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은 실수요보다 가수요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대출이나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랩장도 "대출도 대출이지만 샌즈 카지노 사이트 미분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세금 완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미분양은 연초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의 80%가량이 집중돼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천92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이 중 샌즈 카지노 사이트 미분양(5만2천392가구)은 76.0%를 차지했다.

샌즈 카지노 사이트 주택 시장은 어려움은 고스란히 샌즈 카지노 사이트의 건설 시장을 담당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견 주택 분양은 총 4천812가구로, 1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3천251가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4.8%, 전분기 대비 80.5% 줄어든 수준이다.

중견 주택은 대체로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 60위권 밖의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500가구 안팎의 공동 주택이다.

연초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회생절차 개시가 줄을 잇고 있는 점도 이 같은 통계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에는 대저건설(103위), 2월에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에 벽산엔지니어링(180위), 4월에 대흥건설(96위)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분기 기준 건설업 폐업 공고(일부 폐업·업종 전환 포함)는 올해 160건으로 2011년(16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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