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및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안도걸 의원(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경제성장위원회 온라인카지노 후기혁신분과위원장) 등과 함께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가상자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이자 중요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국민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등 선진국이 이를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통화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히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철우 교수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특히 DAXA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급변하는 시장을 법 제도로 시차 없이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자율규제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청년 투자자를 포함한 1천만 이용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는 항상 핵심적인 화두로 정치권과 산업 참여자들의 고민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사업자들의 고민과 정책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관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K-크립토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제시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K-크립토 스탠다드 천조전략' 발표에서 벤치마크 기반 자산운용의 제도권 편입과 팩터 기반 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크립토 스탠더드'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전망했다.

강 교수는 2030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리스크 지수 시장이 현재 약 1천300억달러에서 1조6천억달러 시가총액으로, 단일 자산 현물 기준지수는 5천억달러 이상 자산운용규모(AUM)로, 광역 시가총액·팩터 지수는 2천억달러 이상 AUM으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후기 외 15개 산업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발표를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이 통화주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제도화 기본 방향으로 ▲명확한 정의·분류체계 확립 ▲발행자 인가제 및 자본금 요건(예: 50억원 이상) 설정 ▲담보자산 1:1 이상 실물담보 의무화 ▲이용자 보호 장치 명문화(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외환거래 규제 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행자 자격은 인가방식으로, 담보자산은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