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채권시장이 안게될 부담을 최소화한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추경 과정에서 세수 부족에 따라 상당 규모의 세입경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시장 예상보다 늘리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세출에 더해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서 상당 규모의 재원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을 가급적 줄이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세입이 크게 차이 날 경우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부족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유지하려면 추가 재원 조달은 불가피하다.

추가 세출과 함께 세입경정까지 더해지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카지노커뮤니티시장의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5조3천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외국환평형기금카지노커뮤니티 발행 규모를 3조원 줄인 것은 어찌보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

1차 추경 편성 당시엔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장기 금리가 급등했던 점도 이러한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통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도 카지노커뮤니티 자경단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카지노커뮤니티 자경단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응해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항의하는 투자자로, 지난 1984년 경제학자 에드 야데니가 만든 용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확대 속도가 차츰 빨라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부채가 현재 등급 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령화에 재정 소요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 상승 추세가 등급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가 6월 경쟁입찰 발행 계획에서 초장기 발행 규모와 비중을 선제적으로 줄인 점도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초장기물 입찰은 머니 듀레이션이 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머니 듀레이션은 물량에다 듀레이션을 곱해 산출한다. 물량도 많고 듀레이션까지 큰 30년물 입찰에 시장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A자산운용사의 한 카지노커뮤니티 운용역은 "시장에서 추경 관련 극단적 시나리오도 제기되는 등 걱정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정책이 합리적이었다"며 "방만한 재정과 이에 따른 금리 급등 우려는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인한 재정정책 기조를 토대로 시장 참가자들의 커브 전략은 엇갈렸다.

B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긴장감은 이어질 것이다"라며 "커브 스팁(수익률곡선 가팔라짐) 우위 분위기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C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생각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강도가 약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매파성 강화와 더불어 커브 플랫(완만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roh3@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