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75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정부 재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온라인카지노추천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과 금융의 연결고리가 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막혀 있는 자금흐름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황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CVC는 모기업의 노하우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출자(펀드결성액의 40%)와 해외온라인카지노추천(총자산의 20%), 부채비율(200%)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작년 14개사가 2천451억 원을 투자했지만, 전체 VC투자(10.9조원)의 2.2%에 그치는 등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온라인카지노추천기구) 입법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황 선임연구위원은 부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BDC라는 새로운 온라인카지노추천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BDC는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장벤처회사에 온라인카지노추천하도록 의무화한 상장펀드로, 도입될 경우 일반온라인카지노추천자도 비교적 쉽게 비상장사 온라인카지노추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과 금융의 칸막이를 점차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산업-금융 간 칸막이 규제는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면서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소유는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자본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흐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자산(RWA) 가중치를 낮춰 벤처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 LP(출자자) 참여 법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정책금융이 민간 자금조달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언급됐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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