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대략 2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지원 비율 등을 놓고 여야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돼 야당의 본회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5천억원(세출 확대 20조2천억원·세입경정 10조3천억원) 규모에서 2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만원씩 더 주는 방안을 추경에 담았으나 민주당이 비수도권에 3만원, 인구소멸 지역엔 5만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비용이 6천억원가량 추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에 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정부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그 비용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 협상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19조8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2조원 증액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적자국채도 1조~2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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