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온라인카지노 불법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라며 "온라인카지노 불법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 의무 소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 의원의 발의로 온라인카지노 불법 소각 의무화 공약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카지노 불법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특히 온라인카지노 불법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세력에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적었다.

아울러 "실제로 온라인카지노 불법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하는 등 온라인카지노 불법가 과도하게 축적·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불법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온라인카지노 불법 소각 관련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카지노 불법 소각 관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각종 아이디어를 취합한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전일 온라인카지노 불법 소각 법안에 대해 "차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향엽, 김문수, 김상욱, 김윤, 민병덕, 박선원, 박용갑, 서영교, 송재봉, 양부남, 이광희, 이병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훈기,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최민희, 최혁진, 허성무,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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