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력 대출 규제에 "굉장히 높게 평가…올바른 방향"
"현 가계부채, 소비·성장 제약 임계 수준"
"현 부동산 시장 작년 8월과 유사…집값 상승 속도는 더 빨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정선미 피혜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지 않게 해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과 그에 따른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로 인해 금융안정이 깨지게 된 것을 통화정책 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뛰는 집값에 또다른 불쏘시개가 될 것을 우려했다는 말이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중심 주택 과열이었다"라며 "가계부채 확대로 금융불균형 우려도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동결을 통해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게 해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정부과 지난달 27일 내놓은 초강력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경기 진작이 시급하더라도 수도권 ㅤㅈㅣㅄ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 가깝게 올라가면서, 소비와 성장 제약하는 임계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더이상 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시차를 감안하면 두달 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이 과도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금통위 의견이라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번 한번은 일단 쉬고 이러한 기대심리가 잡히는지를 보자는 것이다"라며 "한은과 정부가 같이 공조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급 정책이든, 서울로의 유입을 막을 수요 정책이든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현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8월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상승 속도는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8월과의 차이점은 수도권에 집중돼서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것"이라며 "정도로만 따지면 현재가 더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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