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과 관련해 "인위적인 돈풀기 정책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며 "향후에도 계속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건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며 "성장성이 정체되고 기업·가계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20조원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살포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돈풀기 정책은 잠깐 경기지표를 좋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업이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될 게 뻔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반대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자동차, 철강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폭풍은 현실화되고 있다"며 "8월 1일 25%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 소비 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적 악법,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