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략기금 신속 조성·R&D 세액공제 직접 환급 등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이 발효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19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분석했다.

한경협은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미국에서 지난 4일 발효된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전면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천대, 매출로 19억5천508만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최대 37% 감소한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아이오닉5를 비롯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에 대한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현대차가 80억달러를 투자해온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의 투자 회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이에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미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액공제 대신 직접 환급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인세 감면 방식은 영업손실 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배터리 산업 등 국가전략 기술사업에 대해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대해선 조성 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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