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응능부담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묻는 말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 대답이다. '응능부담'(應能負擔, ability-to-pay)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을 말한다. 공평과세, 조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조세원칙으로, 동일한 부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수평적 공평), 더 큰 부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부담을(수직적 공평)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구윤철 부총리가 응능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원칙을 꺼내 든 것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지속한 감세 기조로 우리 정부의 재정구조가 악화했고, 이를 되돌려 놔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법인세율만 보면 당초 10~25%였다 윤 정부 때인 2023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p) 낮아져 최고한도가 24%가 됐다. 2022년 100조원에 육박하던 법인세는 2024년에는 60조원대로 대폭 줄었다. 물론 경제계에서는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악화한 탓에 법인세를 낼 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감세 기조로 법인세 등 세수가 나빠진 것도 맞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는 무려 81조2천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감세 기조를 추진하면서 '낙수효과'를 언급했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은 여윳돈으로 투자를 많이 할 테고, 그런 상황이 선순환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보수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들어서면 늘 주장하는 바다. 그런데 세금 깎아준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란 기대와 전망은 매번 빗나갔다. 기업 통장에는 여윳돈으로 넘쳐났고, 곳간 문은 탄탄히 잠겨 있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와 가계는 가난해지는 데,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보수는 낙수효과를 금지옥엽처럼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낙수효과는 틀렸다'고 공식 선언한다.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IMF는 낙수효과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 직격했다.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오르면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p 떨어졌다.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p 늘어나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8%p 올랐다. 소득불균형에 따른 경제 양극화가 오히려 경제 체질과 성장에 해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만 연명하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는 IMF가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당시로선 상당한 충격이었다. 물론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수효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국가의 부를 증대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정정책을 펼쳐 다시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과세체계의 변동성이 커져선 안 된다. 국가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정치권은 1980년대 수준의 사고로 감세와 원상복구만 반복한다. 미래는 없고 현재에만 갇혀있다. 얼마를 더 깎아줄까, 누구에게 더 세금을 더 매길까만 궁리하는 것 같다. 과세체계가 재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국가부채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교육정책을 짜야 하듯이, 국가 경제의 장기적 시계를 고려한 과세체계에 대한 원칙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언급한 응능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원칙은 시의적절하다.

공평과세, 조세평등주의는 어찌 보면 과세의 제1원칙이다. 우리 헌법에 응능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원칙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리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0년과 1999년 결정문을 통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에 대해 헌법적 규범력을 인정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가 넘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에서 무산되긴 했지만,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부의 세습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맞지 않는 과세체계는 신속히 재정비돼야 한다. 과세 기반이 탄탄해야 확대 재정도 가능하다. 돈 없다고 쓰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게 미덕은 아니다. 가계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정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이다.

(경제부장)

pisces738@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