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시장의 거센 반발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이 골자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처럼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환원함으로써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거덜 난 곳간을 채우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측면에서 십분이해가 가는 방향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조치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경험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감세 조치와 낙수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경기회복은커녕 대규모 세수 펑크만 낳은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17.8%로 추정됐다. 지난 2014년 16.3%에서 2022년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국세 수입 감소로 19%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4%이고, G7 회원국이 24.5%인 점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부 주장처럼 우리 카지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만으로 지난 금요일 주가 급락을 설명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카지노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단지 세율이나 과세 대상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기존 정책 방향과 충돌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구호로 내세웠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증시 활성화라는 기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내 증시가 세제 개편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충격이 작용한 탓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 투자심리를 위축하는 세제안을 내놓으면 정책 간 충돌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시장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소통하려고 했는지도 되짚어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든 정책은 특히 세금과 직결된 조세정책의 경우 국민과 납세자들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설득 없이 밀어붙였다간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당위성만으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줬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으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의 발판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이 불가피한 셈이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카지노 양도소득세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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