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수렁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숙제와 함께 고공행진 하는 생활물가로 대표되는 고물가도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내 온라인카지노 급등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온라인카지노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준다.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국내 온라인카지노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국내 온라인카지노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 국민의 말씀대로 국내 온라인카지노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소비자국내 온라인카지노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1.9% 정도였으나,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는 전년 동월비 3.2% 올랐고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비 4.1%나 급등했다. 국민들이 매일 식탁에서 접하는 과일류는 지난 2년간 25% 폭등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내 온라인카지노안정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지목되는 이유다.

다른 한편에서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성장률이 전기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고꾸라진 경제지표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막중한 국정과제도 떠안았다. 대통령실에 경제성장수석을 별도로 두고 취임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그만큼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결국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셈이다. 과거 정부를 보면 물가를 성장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다가 물가가 급등하자 이른바 'MB 물가지수'까지 만들어 관리했음에도 뾰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그렇다.

이재명 정부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펼칠 재정정책이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사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건 국내 온라인카지노를 잡는 것보다 쉽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 일정 부분 성장률이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만큼 국내 온라인카지노안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도 어렵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이명박 정부가 모든 부처가 물가를 잡겠다고 단속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낳았다. 가격 규제로 물가를 반짝 안정시킨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요요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은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을 비롯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으로 돈을 풀면서 국내 온라인카지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추경은 고국내 온라인카지노 국면에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돼야 한다. 앞으로 재정정책도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선이나 원재료 수급 대책 등 국내 온라인카지노를 안정시킬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이런 구조를 정착하는 데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만 풀었다가는 물가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다. 재정과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물가만 자극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으로 정부의 국내 온라인카지노안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을 찍어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온라인카지노 부담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편집국장)

eco@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