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연착륙 방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6개 주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CEO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한, 보험사 자체 재무 영향 분석과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한다.

이찬진 원장은 "IFRS17 도입 초기 주요 회계이슈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지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있어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면서 여기에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이찬진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과 부실한 내부통제 등에 대해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개편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장기자금 공급원인 보험사가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 온라인카지노 경찰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를 CEO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카지노 경찰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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