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별 대여 한도 설정해야…수수료도 최고 이율 20% 초과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대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앞으로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가 금지된다. 또한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제한된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자,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는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고,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동시에 닥사 등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먼저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담보로 맡긴 자산보다 더 많은 코인을 빌려주는 형태의 레버리지 서비스가 제한된다. 또한 코인을 빌려준 후 향후 상환 과정에서 원화가치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법 위반 소지 때문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제삼자와의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추가됐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처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온라인 교육, 적격성 테스트 등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이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대여 기간에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대여 한도 내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는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하였다.

시세 영향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내, 혹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한정했다. 거래 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됐다.

한편,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는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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