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를 신설하고, 최대 2곳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초기 단계 시장인만큼, 여러 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조각바카라커뮤니티 유통플랫폼 제도화와 관련한 시행령 및 규정이 완료된 후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조각투자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셈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은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바카라커뮤니티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이달 중 유통플랫폼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바카라커뮤니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대 2곳의 유통플랫폼에 신규 바카라커뮤니티를 내주기로 했다. 만약 바카라커뮤니티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이보다 적을 경우, 최종 바카라커뮤니티 개수도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바카라커뮤니티자 피해를 우려한 선제 조치다. 당국은 조각바카라커뮤니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유통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다.

당국은 신청회사가 여러 곳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가 이를 참고해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3가지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해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한다. 특히 다수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잠재적인 거래지원 및 투자자 확보에서 유리하다고 봤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우대한다. 조각투자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셈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을 가진 사업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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