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4일 제출했다.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은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에 집중돼 있어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은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하고 있다"며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만을 지속해서는 사고 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은 우선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 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카지노 실시간은 그간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산재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특단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근 온라인카지노 실시간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새로운 제재 마련보다 안전 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는 기류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잦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3일에는 GS건설[006360]의 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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