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여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국회는 자본시장 관련 법안과 관련한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사주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여당 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3차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혹은 최대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6개월 또는 최대 5년 내 소각하도록 강제한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10% 이상 가졌거나, 5% 이상 가진 회사가 227곳"이라며 "과다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1주당 가치가 올라가 배당을 받는 것과 같아 미국에서는 주주환원정책으로 활용된다"며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우리는 경영권 문제에 대비해 자사주를 싼값에 넘겨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당 가치 평가도 어렵다"며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자사주 문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코스피 5천시대' 목표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스톡옵션을 통해 임원에 보상해야 한다"며 "(자사주를) 과다 보유해 시장을 교란하고, 주식가치를 희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코스피 5천을 위한 중요 정책"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후보자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상황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분을 의무 강제할지, 공정히 처분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답변이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법과 관련하여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장에서도 정기국회가 증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대주주 요건 하향 여부가 쟁점화된 양도소득세 기준 개편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이 밖에도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장치와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 등을 다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야가) 서로 공통된 것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중 상장시 주주 보호책을 입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가 (의견을) 조정해 빨리 입법하면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찾아다니며 이견을 좁혀 쟁점이 뭔지 정리해달라"며 "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온라인카지노 합법사이트에서 이러한 행정력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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