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보다는 배임죄 폐지 등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판단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라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 의무 소각보다는 배임죄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단 배임죄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이라며 "온라인카지노 신용카드 랭킹 의무 소각과 관련해선 병행할지 별도로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 투자자들의 걱정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조세 정상화, 자본시장 활성화 두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이미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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