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활용한 법 위반 행위 엄정 대응"

"석유화학특별법에 온라인카지노 불법거래법 예외조항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자사주로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석유화학특별법과 K-스틸법에 온라인카지노 불법거래법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대상 판단 시 지분율에서 자사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불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온라인카지노 불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2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 일가 지분으로 산출된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주 후보자는 온라인카지노 불법거래법 규제 범위를 해외계열사 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온라인카지노 불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사익편취행위 규제, 지주회사 규제, 채무보증 규제 등에서 국외계열사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탓이다.

주병기 후보자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RS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은 시장에서 온라인카지노 불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법위반행위를 적극 적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자기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온라인카지노 불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003490]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사이 좌석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인 것과 관련해서는 "좌석 축소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석유화학업계과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온라인카지노 불법위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특별법과 K-스틸법에 온라인카지노 불법거래법의 예외 조항을 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취임하면 개별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카지노 불법위는 기업결합 신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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