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자사주로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no 1 온라인카지노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주 후보자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이 없는 주식"이라며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기업집단이 자사주를 활용해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7월 7일 송고한 기사 '[자사주와 지배구조③] 일감 몰아줘도 안 걸리는 까닭은' 참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2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 일가 지분으로 산출된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또 한국 no 1 온라인카지노 후보자는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발 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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