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내 온라인카지노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온라인카지노 동의의결안을 지난 1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온라인카지노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국내 온라인카지노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했었다.

조사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국내 온라인카지노는 올해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온라인카지노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 최종안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카지노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국내 온라인카지노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지도 않는다.

국내 온라인카지노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국내 온라인카지노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 같은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시정방안 준수 여부는 2031년까지 국내 온라인카지노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동의의결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카지노은 반도체 전문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카지노은 이런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카지노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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