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결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일 당 정책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처를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많은 분이 의견을 냈는데,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없었다.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4일 공청회를 거치고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이야기 하다보니 잠깐 나온 수준인데,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이 포함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최종적인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에 대한 당의 의견을 수렴했고 7일 고위 당정에서 전달한다. 이를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견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모이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조율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의총에는 검찰개혁 외의 정부 부처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백 대변인은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의견을 2~3명 의원이 냈다"며 "환경부 개편안에 이견이 있어서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선,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설치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하고 방통위를 확대·개편하려는 것"이라며 "5일 공청회를 하고 9월 내 처리하는 게 목표다. 현재 김현 의원과 최민희 의원 안 두 가지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 당정 협의 이후 발의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안의 포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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