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방문해 다시 확인한 건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에 대한 기업 우려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과정에서 조차 스스로 자해적인 공시까지 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근의 공시 사례를 들었다.

그는 "SK는 지난달 28일, 1천700억원 회사채 발행 공시에서 자회사의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명시했다"며 "현대건설도 3일 투자설명서에 노동자가 사업장 내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만 올려도 투자유치가 힘든 마당에 기업들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공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으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악화될 경우 '왜 이 위험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냐'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투자 불익을 감소하면서까지 자해적 공시에 나서는 현실, 이게 바로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이 초래한 결과"라며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넘어 이제는 기업투자와 국가경제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김은혜, 조지연 의원이 보완입법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우려를 폭넓게 경청하며 우려를 덜어낼 최적의 입법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법 시행까지 6개월 남았다. 하루라도 빨리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보완 입법 논의에 들어가자"며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이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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