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감독위 설치법 3개

야당 협조 없을 경우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감독위 설치법은 2차 개편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폐지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놓고 야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5일 이후에 '2차 개편'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위 설치법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새 기구가 설치되는 거라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올라갈 때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치 않은 경우엔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며 "1차적으로 9월 25일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두 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회와 협의가 잘되면 금감위 설치법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며 "그게 아니면 금감위 설치법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때 정부조직법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은 기재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한 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위원회의 국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담고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위 감독 기능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감독원과 합쳐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금감원 산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일단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약간 동요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라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목표는 이번 고위당정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1차 개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시기에 따라 부속 법안을 준비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정부조직 개편안만 (본회의에) 올라가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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