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계열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그 회사로부터 100억원대 배당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반론을 이어갔다.

이 혐의는 약 131억원 규모로 이득액이 책정돼,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금액이 많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13일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등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혐의는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이 타이어 몰드 제작사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입히고 MKT에 부당한 이득을 줬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먼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으로 비칠 가능성을 검토해 '15% 단가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시행된 '신 단가 테이블'이 MKT에 판관비 10%, 영업이익 15%, 매출총이익 39.9%를 보장하는 구조로, 이는 업계 관행과 배치된다고 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과 그의 형 조현식 고문 등이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의 MKT 배당금이 연 수입의 약 18%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측은 MKT의 거래 단가를 낮추지 않은 행위는 또 다른 타이어 몰드 제작사 세영TMS의 단가를 낮췄다가 되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세영TMS가 타이어 경쟁사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생기자 '페널티' 형식으로 단가를 15% 낮췄는데, 일정 시간 후 이를 해제해 MKT와 동일하게 맞춘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었다고 부연했다.

문제가 된 '신 단가 테이블'에 대해서도, 제조 원가와 난도를 반영해 2년에 걸쳐 합리적으로 단가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MKT 인수 역시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이어 제작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의 2심 공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내달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내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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