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공기와 공사비 관련 제도가 보완되면 공사 현장의 재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 회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기가 제일 큰 문제인데, 공기·공사비가 (보완)되면 건설 업계에 40년 있었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위한 건설업계 차원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공사비와 공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기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및 공기 산정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8월 14일 발표한 내용대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 제도의 현실화 문제도 지적됐다.

한 회장은 "예비타당성 대상 금액 기준이 1999년도 당시에 500억원으로 설정된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1천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관리법안에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기업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중복 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으니 처벌 규정의 일원화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 회장은 정부의 청년 취업 촉진 사업에 건설업을 포함하고, 건설 특화 비자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나 비용 문제 등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견이 있어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더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