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메이저사이트과 메이저사이트해제 구분 필요

가격 띄우기 원인 조사 나서는 정부

[※편집자주 = 최근 정부는 급등하는 메이저사이트 가격을 잡기 위해 허위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허위 거래를 통해 메이저사이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는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된 모두에 대한 처벌을 불러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최근 메이저사이트 급등을 불러온 가격 띄우기 실태와 메이저사이트 감독기구 출범까지 다룬 3편의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메이저사이트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단속에 나선 '가격 띄우기' 현상이 올해 들어 실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메이저사이트 시장에서는 가격 띄우기의 실제에 대해 다른 원인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자 계약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수정이나 변경이 계약 해제 건수로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메이저사이트 가격 급등기 '배액 배상'도 계약 해제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메이저사이트 취소 '급증'…정부는 수사 의뢰로 '가격 띄우기' 엄정 대처

5일 메이저사이트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메이저사이트 가격 띄우기의 수단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취소·해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매매계약 취소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월별 해제 건수는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1월 이후 폭증하기 시작했다.

거래 해제 건수는 2024년 12월까지는 200건 미만이었으나, 2025년 1월 238건, 2월 445건, 3월 869건, 4월 505건, 5월 965건, 6월 1천2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7월에는 403건으로 6월보다는 감소했지만 작년의 월별 해제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았다.

해제 건수 증가는 전체 거래가 늘어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전체 거래 신고 건수 대비 해제 비율은 2024년에는 월별로 5% 미만이었는데, 2025년에는 1월부터 5%를 초과했고, 5월에는 11.7%로 가장 높았다. 6월은 10.0%, 7월은 9.3%였다.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59.9㎡는 5월 10일 22억7천만원에서 거래가 해제됐다. 이는 전고점인 22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최고점이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59.9㎡는 6월 6일 18억6천500만원으로 최고점이었는데, 같은 날 동일 금액의 거래 해제 사례가 발생했다.

거래 해제만으로 가격 띄우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제 건수의 급증은 정부가 가격 띄우기를 의심해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섰고, 지난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시 메이저사이트 계약 해제 건수 4천856건 중 이상 거래는 123건이었고, 정부는 이 중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후 계약 취소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메이저사이트원 등 기관에서 취소된 계약 가격들을 다시 보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 취소된 계약들이 고가에 거래됐다면 그런 것들이 주택가격 지수는 물론이고 시장 전반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메이저사이트원은 이에 대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실거래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거래가는 참고 자료 중 하나이고 취소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 시장에서는 다른 목소리…전자메이저사이트·배액배상 등 다른 원인

매매 메이저사이트 해제·취소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의 변경이나 수정이 해제 건수로 잡히는 사례가 늘었고, 메이저사이트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전자메이저사이트을 활용하면 은행권 대출 우대 금리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종이 문서로 메이저사이트했다가 전자메이저사이트으로 바꾸는 사례도 메이저사이트 해제로 신고가 이뤄진다.

한국메이저사이트원의 관계자는 "거래 해제 외에 변경·수정 절차도 있지만 실제 전자계약을 진행할 경우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거래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메이저사이트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사면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까 그사이 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기존 것을 해제하고 새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같은 건으로 여러 번의 해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계약해제는 건수 증가는 메이저사이트 가격의 급등에 따른 '배액 배상' 현상일수도 있다.

민법 565조에 따르면 메이저사이트의 이행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은 메이저사이트금의 2배를 물어주고 메이저사이트을 취소할 수 있다.

일례로 20억원의 아파트 매매 메이저사이트을 체결하고 메이저사이트금을 2억원을 받은 경우, 중도금 지급 시점까지 아파트 시세가 25억원으로 올랐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메이저사이트금의 두 배인 4억원을 물어주더라도 1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메이저사이트을 취소할 유인이 크다.

메이저사이트 중개업자는 "시세가 급등하면 배액배상을 하면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올해 메이저사이트 가격 상승 폭이 급해서 그런 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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