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된 의견 속 균형 노력…EU 등도 범위 제시"

"하한이 달성 여부 판단 기준될 것…상한은 착시" 지적 나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특정 숫자' 아닌 '범위(Range)'로 설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되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한'이 사실상 목표가 돼 그에 맞춰 탄소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5 NDC 정부안'을 공개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에 목표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시에, 정부 지원과 혁신적 기술 개발,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도전할 수 있는 최대 목표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다.

첨예하게 갈리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기 위한 목적도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시민사회는 65%를 제안했지만, 산업계는 48%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정부는 이런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NDC를 단일 목표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DC를 두고 산업계와 미래세대, 국제사회, 지역사회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이 모두 다른 만큼, 가능한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 동향과도 발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지난달까지 총 66개국이 유엔에 NDC를 제출했는데, 단일 안을 낸 곳과 범위 형태로 제시한 곳이 모두 있다.

구체적으로 EU는 2018년 대비 55.0~63.4%를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하겠다고 밝혔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도 각각 56~61.6%, 41.1~49.2%, 53.8~63.6%로 제시했다.

반대로 영국(66.9%)과 일본(54.4%), 독일(66.2%)은 각각 특정 숫자를 냈다.

기후부 관계자는 "상한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로 정부 내 공감대 형성됐다"면서 "다만 하한선은 규제와 연계된 만큼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정부 내 논의를 거친 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하한 단일 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한의 숫자를 확정한다는 뜻으로 '범위 형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이들의 눈치를 살펴 범위 형태로 최종안을 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사실상 '하한'이 목표가 될 거란 우려도 불거졌다. 하한을 넘기면 상한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탄소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의 초점이 모두 '하한'에 맞춰질 수 있다.

이날 시민사회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하한이 정부의 온실가스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상한을 설정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공청회 참석자는 "상한은 착시만 일으킬 뿐"이라며 "상한을 꼭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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