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역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6명 전원 벌금형…법원 "국민 기대·신뢰 훼손"

사건 발생 6년7개월·검찰 기소 5년10개월 만에 1심 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받았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모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으면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각 1천500만원과 400만원,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현역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6명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나경원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벌금 각 2천만원과 400만원, 총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총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 이만희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850만원(700만원+150만원), 윤한홍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750만원(60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철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에게는 벌금 총 550만원(400만원+150만원)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온라인카지노 벳무브과 보좌진 27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등 일부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이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나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나온 건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이다.

현직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직을 잃는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직 상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점에 대해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의 수가 2천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의 수가 50명이 넘는다"며 "증거로 제출된 영상파일의 수가 300개(합계 6테라 남짓)에 이르는 등 증거가 방대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수는 비록 50명 남짓이지만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어서 각기 반대신문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백명의 증인을 신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온라인카지노 벳무브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온라인카지노 벳무브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개선(위원 선임이나 교체)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군소야당과 연합해 각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쟁점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쟁점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거나 쟁점법안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전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이 강제로 사임됐다.

재판부는 오 전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거론하며 "개선행위는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되기는 했지만, 당시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에 비춰 개선행위 당시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후 21·22대 국회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이 이뤄지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20년 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좀 더 판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