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연구원이 국가 재정의 한계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민간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간한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 보고서에서 "2026년 SOC 예산은 27조5천억원이 예상되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 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지원, 민생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예정하고 있어 SOC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건설기성액에서도 민간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성액의 비중은 2000년 46.63%에서 2024년 17.34%로 대폭 감소한 반면, 민간 기관은 2000년 51.36%에서 2024년 80.63%로 확대했다.

민간투자도 2000년 1.71%에서 2024년 1.96%로 소폭 상승했다.

민간이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를 보면 약 29만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 및 20만1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었다.

또 57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6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공사 기간도 민자고속도로는 1㎞당 1.4개월, 재정고속도로는 1㎞당 2.3개월로 민자고속도로가 0.9개월의 공사 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

평균 공사 기간으로 따지면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평균 77.5개월(6년 5개월), 민자고속도로는 평균 61.3개월(약 5년 1개월)로, 민자고속도로가 약 16.2개월(1년 4개월) 더 짧았다.

국토연구원은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투명한 추진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민간 투자사업의 본질은 민간의 경쟁을 통한 공공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에 있으나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의 이슈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최초제안자의 단독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사업 조건을 완화하고 위험의 종류, 범위, 수준을 명문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경쟁 지향적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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