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과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로 부동산 시장이 시계 제로로 진입했다. 서울의 10월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로 집계되었고 11월에도 2025년 대출을 신청하면서 시장이 8~9월의 약세장을 일부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다. 아마도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사실상 거래의 극심한 위축이 예상된다. 과거 탄핵정국의 시장 분위기를 추종할 것으로 판단한다.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점으로 인해, 향후 시장의 향배도 다소 애매해졌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노후도시계획법의 추진, 특례신생아론의 적극적 활용을 포함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재활성화 등 전향적 부양정책을 사용하는 중이었으나 이것이 불확실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가 전망이 쉬운 것도 아니다. 2022년 이후로 현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특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역시 대선 초창기 정책과 후반의 정책에서 노선 차이를 보인 것도 사실이어서다. 즉 야당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더라도 어떤 정책이 나타날지 아직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렵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3기 신도시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그 구성이나 내용은 일부 달라질지언정 이 정책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이어서 온 내용이며 다음 정부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 주택시장이 수요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흐름도 유사할 것이다. 특히 2023년부터 공적 대출이 시장의 주류 수요대책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은행보다는 공적 대출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적절히 관리하고자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껏 잘해 왔다 할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GDP 중 가계부채 비중이 집권 초 100%가 넘었으나 현재 80%대로 내려온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고 이 자체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물론 가계의 대출 체력이 점차 나빠지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디레버리지를 추구해 온 것이 유효할 것이어서다.

2004년, 2016년에 이어 2024년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대를 맞아,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학습사례가 있어서 비교적 잠잠한 모양새다. 다만, 2025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오고 한국은 다소 타이트한 경제환경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부동산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는 폴 볼커의 말을 새길 시점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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