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정부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알트바카라커뮤니티)을 관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승인했다.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던 2024년 7월 공약을 실제 이행한 것이다.

◇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비트바카라커뮤니티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을 설립하는 것과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략적 비트바카라커뮤니티 준비금에는 정부가 몰수 절차를 통해 획득한 약 20만 개의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준비금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준비금에 예치된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은 판매하지 않고 비축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납세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바카라커뮤니티 추가 매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Budget-neutral)해야 한다.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Stockpile) 구축은 비트바카라커뮤니티 외 재무부가 소유한 모든 디지털자산(알트바카라커뮤니티)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비트바카라커뮤니티 외 디지털자산은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

세금 부담 없이 추가로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연준이 보유한 금 재평가 ▲비트바카라커뮤니티 담보 채권 발행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기타 전략자산(원유, 치즈 등) 매각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잉여금 정책 수정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포함 등이 논의되고 있다.

2024년 7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바카라커뮤니티 법안(BITCOIN Act)은 5년간 매년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20만 개 씩 총 100만개를 매입해 최소 20년간 전략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비트바카라커뮤니티 매입 재원은 연준의 금 재평가 이익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현재 연준이 보유한 장부가 금을 시장가격으로 재평가시 재평가 이익이 약 7천400억 달러에 달한다.

◇ 이번 행정 명령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편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비트바카라커뮤니티 가격은 오히려 8만 달러까지 약 11% 하락했다. 행정명령에 서명은 했지만 미국 정부가 몰수한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매도하지 않을 뿐 추가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액션이 없다고 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지닌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비트바카라커뮤니티 준비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디지털 금'으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향후 중앙은행들의 준비금 자산(Reserve Asset) 구성이 변화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은 미국 달러의 입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금과 동등한 수준의 자산으로 격상되었다. 이제는 미국 달러의 입지를 위협하는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의 신뢰도를 강화시켜주는 기존의 금과 같은 역할을 갖게 된 것이다.

그간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달러 및 국채를 준비금 자산으로 보유해왔고 그 이전에는 금과 은이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전략 자산으로 삼고 비축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다수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선언 이후 중국, 러시아, 브라질, 스위스, 독일,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이 비트바카라커뮤니티 비축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비트바카라커뮤니티 준비금 행정명령은 2024년 비트바카라커뮤니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디지털자산 비축의 경우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제외한 모든 알트바카라커뮤니티을 의미하는데, 어떤 디지털자산이 포함될 것인지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략적 가상자산 준비금에 리플(XRP), 솔라나(SOL), 카르다노(ADA)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비트바카라커뮤니티(BTC), 이더리움(ETH)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비축(Stockpile)과 준비금(Reserve)이란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만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가 모두 주 개발자가 미국인이며 미국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구성된 대표적인 미국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미국을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비트바카라커뮤니티을 비축하고 미국인이 발행한 크립토 자산들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보유하겠다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월 28일 크립토 전문 언론사 바카라커뮤니티데스크는 미국이 자국 크립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해외 프로젝트에는 3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미국은 자국 크립토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프로젝트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반면 해외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8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스테이블바카라커뮤니티 사업, 노드 운영 등을 공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탁 솔루션의 보안과 효율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적 명확성 강화,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허용은 향후 전통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 금융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간의 통합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비트바카라커뮤니티 비축과 자국 프로젝트에 대해 과세 혜택 가능성 등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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