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2001년 가을이었을 것이다. 인천에 있는 연수원에서 특강을 듣다가 강사께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5%를 넘는 성장은 이제 무리 아닌가요?" 답을 듣지는 못했다. 2001년 5%에 못 미치는 성장을 했던 한국경제는 2002년 8%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소비가 미덕', '저축의 역설' 등 소비를 부추기는 구호들이 난무했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받쳐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 이듬해 실질 GDP 증가율은 금융 불안을 동반하며 3% 초반으로 곤두박질쳤다. 무리한 성장 구호가 채 2년을 가지 못했다.

그건 억지였다. 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던 온라인카지노 처벌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며 제 속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은 2000년대 들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낮아진 성장세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를 간과한 2001~2002년 중 무리한 소비증대 정책은 서민들을 빚더미에 앉혔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 금융기관들을 양산했다. 거시정책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복학하고 듣게 된 한 경제학 강의 시간이 기억난다. 온라인카지노 처벌에 미시경제학을 처음 들여오신 노 교수님이셨다. "너희들은 모든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시험문제만 풀어와서 그래. 세상엔 답이 없는 게 더 많아."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수업은 이 말씀 하나로 차고 넘쳤다.

온라인카지노 처벌은행에 들어가 처음 경험한 많은 정책 수단들이 소위 '맨땅에 헤딩'하는 것들이었다. 무리한 정책추진은 부작용만 키웠다. 1990년대 초 이미 자유화된 은행 대출금리를 창구지도로 규제했다. 은행들은 실세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의 역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예금을 강요하고 높은 외환거래 수수료를 부과했다. 당국은 여기에 또 규제를 들이댔다. 결과는 시장 왜곡과 비효율이다.

경제 원론은 통화정책이 안정화 수단이며 경제성장은 생산성의 문제라고 가르친다.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2002년 신용카드 사태는 거시정책을 오용한 성장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금의 가계부채 누증은 또 다른 예이다. 2000년대 들어 건설투자와 주택금융이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그 과정에 항상 저금리 정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금리는 본질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선택의 문제이다. 저금리는 공짜가 아니다. 거시정책은 과도한 경기변동을 막기 위한 단기 안정화 정책에 그쳐야 한다. 우리는 그 원론의 가르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중국 경제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과도한 팽창정책이 위험함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책당국은 이를 중국을 잘 모르는 서구적 시각이라며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성장의 결과는 너무 아프다. 중국 경제는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그 역풍의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여년간의 중국경제의 팽창에 크게 의존해 온 온라인카지노 처벌경제는 그 후폭풍도 상당 부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년 성장 전망을 1.9%에서 1.5%로 낮추었다. 기준금리도 2.75%로 내렸다. 여기저기서 늦었다고 푸념이다. 그러나 명목 GDP의 90%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라는 과거 저금리의 부산물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 저금리로 양산된 주택 투기 심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금리의 달콤한 유혹에서 헤어 나와야 한다.

지난해부터 한국 경제가 겪는 성장률 저하는 단기적인 경기하강의 문제보다는 미국,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큰 지각변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통화정책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 거기엔 답이 없다. 억지로 낸 답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이승헌 숭실대 교수/ 전 한국은행 부총재)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