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공언한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관세정책 전모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 발간한 보고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것인데, 트럼프의 뜻과 일치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일명 '마러라고 합의'를 제안한 이 보고서의 분량은 41페이지에 달한다.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아니더라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국제 무역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컨센서스가 약해졌다. 또, 많은 월스트리트와 학계의 담론과 달리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행정부가 무역 조건, 달러 가치, 국제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고정관념을 깨고, 제목에서도 읽을 수 있듯 실제 'MAGA(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해 나아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란은 풀뿌리 경제 민심이 악화한 게 달러 과대평가, 불공정한 무역 조건에서 나왔다고 봤다. 이 두 단어는 트럼프 2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트럼프 정책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달러 과대평가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가격을 낮춰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제조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자연스레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가라앉게 된다. 많은 가정이 자립하지 못하고 정부 구호품이나 오피오이드에 중독돼 결국 지역 사회가 망가지게 된다.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인의 생각이기도 하다.

◇마러라고 합의

1960년대 초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주장한 트리핀 딜레마도 소환했다. 기축통화국이 세계 경제와 자국 경제 사이에서 겪는 구조적인 모순인데,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이 전 세계 유동성과 시장 안정을 위해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딜레마가 여전히 유효한 '트리핀 월드'라고 미란은 현재를 정의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달러 수요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달러가 단순한 무역결제 수단을 넘어 각국의 준비자산, 글로벌 통화공급 기능을 하고 있어서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은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란은 결국 한계점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딜레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 조치나 다자적 접근방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율 조정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화협정,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달러 약세는 물론 준비자산으로 필요성 감소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 1987년 루브르 합의가 달러 가치 조정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였다고 보고,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의 총부채가 GDP의 120%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협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환율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파격적인 발상이다.

마러라고 합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달러화 절하-위안화 절상'을 골자로 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다. 1985년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이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맺은 달러 가치 절하 협약인 플라자 합의를 빗댄 표현이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는 2019년 시진핑 국가 주석 등 주요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했다.

◇센추리 본드

나아가 미란은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의 안보 우산으로 국채 매입을 연계하는 꽤 파격적인 해법도 제시한다. 안보 보호를 받는 국가가 100년물 이상의 초장기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국채를 매입하게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30년물이 최장기인 상황에서 그동안 가능성만 제기됐던 센추리 본드를 실제로 볼 수도 있다.

2019년 8월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재무부는 50년, 10년 뒤 만기가 돌아오는 초장기물 국채 발행을 검토했다. 50년과 20년을 최종 검토 대상으로 올린 뒤 결국 20년물을 채택했다.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한 센추리본드를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이 발행한다면 전 세계 국채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2기의 경제·통상 정책의 양대 축은 베세노믹스(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정책 초점: 재정긴축, 물가통제, 통화완화)와 마러라고 합의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저금리와 약달러 두 가지다.

베세노믹스가 촘촘하게 짜인 설계도라면 마러라고 협정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설계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 압박이 먹혀야 한다.

집권 1기 당시 시행착오와 바이든 집권 당시 절치부심한 결과, 트럼프 2기는 초반부터 뒤도 보지 않고 직진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두려워 화장지를 사재기하고 줄을 서서 아이폰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벳 중산층을 향해서도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말로, 단기의 희생은 감수하고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비대해진 재정적자다. 관세 전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더라도 경기 우려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정책금리 인하를 가져와야 한다. 미 국채 투매에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채권시장을 언급하고 한발 뒤로 물러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금리임이 드러났다. 또, 원하는 것은 제조업 부활인데 관세 정책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약달러가 필요하다.

물론 다분히 중국만을 겨냥한 마러라고 합의에 중국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대미국 비중을 줄여 미국에 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위안화 절하 고시라는 환율 전쟁 카드,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팔아버리는 보복 채권 대응, 희토류 수출 금지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도 부동산 침체, 이미 많이 하락한 위안화 가치, 외국인 자본 이탈 등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문제다. 관세가 무역적자와 제조업 고용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을 때, 상대국의 화폐가치가 절하돼 관세 인상분이 가격에 전가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달러 절하라는 또 다른 전술을 펼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초기, 이제 막 관세 카드가 나왔을 뿐이다.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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