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한 48개 핵심 과제 중 24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온라인카지노 비타임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등 세 차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점검에 따르면 중점과제 48개 중 법령 제·개정 3개, 제도개선 12개, 예산 반영 4개, 사업 실시 또는 계획 마련 5개 등 총 24개는 이미 이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21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과제 추진 중이나 당초 계획상 이행 완료 목표 시점이 지난 대책은 3개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진벤투자 시장 도약 방안' 중점 과제 19개는 전부 이행을 완료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 사무소를 보유한 해외 벤처캐피털(VC)에 대해 글로벌 펀드 출자 사업 우대 및 출자 한도를 상향 조정했고, 국외 창업온라인카지노 비타임 투자 관련 온라인카지노 비타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에서는 1개 과제를 제외한 18개 과제가 순항 중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이 목표에 비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책에서 중점 과제로 꼽혔던 중소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유예기간 연장 및 졸업 시 점검 구조나 릴레이 지원체계 등은 대부분 이행 완료됐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지역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대책 10개 중 2개가 이행되지 못했다.

지자체가 개인투자 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 비용을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반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지역 우수 VC·AC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하는 방안도 현재 기준을 마련 중으로, 상반기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 지침 개편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간담회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시 벤처투자·온라인카지노 비타임성장 분야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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