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보인 대선 공약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민생 회복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위축된 내수 경기를 촉진하고 대내외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가계는 물론 기업,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고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선보이는 데 집중했다.

두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 1호 공약은 메이저카지노회복…실용 앞세우며 親기업 정책 봇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이 후보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로 인공지능(AI), K-방산과 같은 신사업 육성을 내세웠다.

또한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의 채무조정, 탕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후보 역시 메이저카지노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AI·에너지 등 신사업 동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서민메이저카지노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3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기존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민생메이저카지노 활성화 대책도 선보이기로 했다.

다만, 양 후보 간 정책 공약에 담긴 기업 정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김 후보는 메이저카지노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언급하며 '1호 공약'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 주도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복안이다.

더불어 자유메이저카지노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사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와 상속세 등 최고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반면 이 후보는 노동조합법, 상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며 그간 재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온 노동 시장과 주주환원 관련 이슈를 고스란히 담았다.

다만 이 후보가 중도 보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 온 만큼 민주당의 기본 방향성을 유지하되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노동 관련 정책이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 포기할 수 없다"며 "메이저카지노 성장의 발목을 잡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메이저카지노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선순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세·재정 정책 방향성은 제각각…李 '적극재정'-金 '과감한 감세'

이 후보는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채무조정, 탕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방안과 함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13~14조원의 규모로는 최소 경기 방어도 안 되기때문에 20조원은 더 필요하다"며 "이는 소비 진작, 민생 회복 관련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더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16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경로 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부부간 상속세 폐지하는 한편,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적극적인 재정 활용과 김 후보의 감면 정책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 마련 시 시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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