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인구가 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린벨트가 왜 필요하느냐"며 "사람 떠나는 곳에 왜 그린벨트를 해야하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임명식에 참석해 "경기지사 8년간 그린벨트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나 모른다"며 "그냥 묶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왜 묶어두고 왜 많은 경제적인 족쇄를 채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부터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산자부 등 많은 부처가 지방에 대해서 발전을 막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지방분권과 규제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권, 인사권, 지방교부금 뿐만 아니라 재정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한 서울시도 마찬가지"라며 "용산구, 청파동, 종로구, 적선동 뒷골목 가봐라, 낡은 곳을 개발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왜 늦어지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인허가 자체가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 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불가능하도록 중첩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그 위에 중앙정부가 있다.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 조치를 통해 과감한 지방분권과 규제개혁, 사람이 사는 가장 밑으로 권력을 내려주는 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사람과 멀어진 곳으로, 중앙 높은 곳으로 권력 가져다주는 게 가장 반민주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은이 혼자 모든 권력 다 갖고 모든 돈, 인사권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한다"며 "그 것을 밑으로, 권력을 내려주고 나눠주고 분권과 이양을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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