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 재정교육 연 1회 이상 의무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5천억원대 현물출자를 단행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HUG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HUG의 자본을 보강함으로써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출자를 단행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650억원이다.

출자 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은 79.68%(35조7천억원)에서 78.53%(35조2천억원)로 줄어들고, HUG에 대한 정부 지분은 89.20%(7조3천억원)에서 90.24%(7조9천억원)로 늘어난다.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 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 주요 보증을 적극 공급해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재정 규모 확대, 교육 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재정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수탁기관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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