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전용' 같은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제한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조직 개편의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와 함께 국내 금융정책·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와의 역할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 대선 공약집에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조직개편' 명시

민주당은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 후보의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예산 편성 시에는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반 정보를 제공해 국회 예산 심의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공약집에는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으나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기능 분리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개편과 함께 금융위원회와의 역할 조정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한 뒤 기자들에게 "안전한 온라인카지노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안전한 온라인카지노로 가 있다"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조직을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도 지난달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가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으면서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개편안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재부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경 편성 등을 추진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조직 개편에 힘을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분할이 현실화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민주당이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개편론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거론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날 예산기능 분리를 핵심축으로 하는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조직개편의 윤곽을 언급하면서 당선 시 이른 시일 안에 조직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와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조직개편 이외에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웬만해선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춘다…'알박기 인사' 방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쓴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해 과도한 예비비 편성도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도 큰 폭의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상한을 임명 당시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해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결정할 때 기본 연봉에 경영성과를 반영해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약집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대주주 변경, 보유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성과관리 결과와 분석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분회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해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방만 경영을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선 위원을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공운위 개의 전 충분한 시일 확보를 통해 안건의 졸속 의결을 방지하고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장관 추천 운영위원 구성 시 법에 명시된 분야에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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