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권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정부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6년째 중간 수준의 등급인 '양호'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로 구분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주도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해외투자 수익률 상승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최고인 15.32%의 수익률을 거뒀다.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일본 GPI·네덜란드 ABP·노르웨이 GPFG·미국 CalPERS·캐나다 CPPIB)의 평균 수익률인 11.82%를 웃도는 수익률이다.

다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저조로 전년 대비 평점은 78.0에서 77.5로 소폭 낮아졌다.

이밖에 운용평가 결과에서 '탁월' 등급을 부여받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2개다.

공무원연금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5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양호' 등급에는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해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복권기금 등 8개가 꼽혔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보통'과 '미흡' 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가장 낮은 '아주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 기금은 없었다.

한편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가 권고됐다.

이어 수입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해 당초 기금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재원구조가 비효율적인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세 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존치가 권고됐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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