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올해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을 통해 절반이 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 평가를 거친다.

논의 결과, 전체 평가 대상인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통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211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204개는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중 203개 사업은 사업운영개선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5개는 정상 추진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26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5월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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