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2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6%(0.8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원유 수입량 증가 및 금융기관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부담금 징수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가 폭은 지난 2022년(4.5%), 2023년(3.9%)에 비해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중 85.4%인 20조7천억원은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11.1%인 2조7천억원은 지자체에, 3.5%인 8천억원은 공공기관에 각각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에 6조7천억원, 전력산업 기반 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4천억원, 국민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에 3조2천억원, 대기 등 환경분야에 2조9천억원이 사용된다.
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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