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 연장 추진"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명문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이 담겼다.

우선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노·사 등과 논의를 거친 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그 과정에서 임금 체계나 근로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자율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현재 63세)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정년 퇴임 이후 연금 수급까지 약 5년 간의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거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의 가입 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입장만 도입할 수 있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현행 기업규모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간제법·파견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서 소외되는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푸른 씨앗 가입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4.5일제 추진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현행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6시간(주 4.5일제)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 32시간(주 4일제)을 시행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특성을 감안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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